법령 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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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04.12 선고 2021누43738 판결
 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[국패]
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본법 소송법

2015년
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08.12 선고 2015누10134 판결
 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, 추가고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본법 행정소송법